처리 사례

김수빈 행정사가 직접 맡아 마친 사건입니다. 의뢰하신 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회사명과 세부 사항은 뺐고, 요건과 준비 과정, 걸린 기간만 적었습니다. 기간은 실제 사건 기준이라 관할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야: 여행업 · 관광숙박 · 전문건설업 · 의약품 도매상 · 조달 · 직접생산확인 · 공장등록

여행업 · 관광숙박

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 국적 대표의 신설 법인완료

서울 · 2026년 5월 등록 · 견적부터 약 2.5개월, 신청서 작성부터 약 2주

상황: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행 상품을 만들려는 분이 법인 설립부터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 등록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국내 서류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일: 법인 설립 절차를 안내한 뒤, 결격사유가 없다는 진술서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와 함께 냈습니다. 자본금 배분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넣고,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으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관광사업 등록증(종합여행업)을 받았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제7조, 제11조의2 · 여행업 등록 안내

국내외여행업 등록 — 개인사업자 골프 여행사완료

서울 · 2026년 9월 등록 · 서류 준비부터 약 5주

상황: 혼자 운영하는 골프 여행사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보여 줄 수 없고, 사무실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 일: 영업용 자산 명세서와 잔액증명서로 자본금 3천만 원을 증명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먼저 확인했고, 임대차계약서는 원본대조 날인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국내외여행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 여행업 등록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외국 국적 호스트의 아파트완료

서울 · 2025년 12월 등록 · 약 7~8주

상황: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 2개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으려는 외국 국적 호스트였습니다.
한 일: 사업계획서에 소방·안전 계획을 넣었습니다. 소화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화재보험 가입이 그 내용입니다. 객실 배치도와 영문 비상대피안내도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완료

서울 · 2026년 6월 등록 · 착수부터 약 2개월

상황: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요건에 맞는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서둘러 늘리면 오히려 기업진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일: 결산과 가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고 기업진단 일정을 잡았습니다. 진단이 끝난 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하고 출자예치금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임대차 명의와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했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경력 서류로 근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구청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생물학적제제 변경허가 — 외국 국적 대표 법인완료

수도권 · 2026년 6월 허가 · 약 2.5개월, 변경허가는 신청 4일 만

상황

창고를 직접 갖추지 않고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었습니다.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 일

창고는 KGSP 적격업소 가운데 바닥면적 800㎡ 이상인 곳과 위수탁 계약을 맺도록 후보 업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본금 5억 원은 30일 이상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고, 신청일에 맞춰 진단 시점을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외국 국적 대표를 위해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공증받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를 취급 품목에 넣는 변경허가도 신청 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거: 약사법 제5조,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안내

조달 · 직접생산확인 · 공장등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 시스템에어컨 세척 서비스완료

2025년 7~8월 · 약 2개월

상황: 시스템에어컨 세척 업체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종합쇼핑몰 용역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한 일: 세부 품목 15개의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한 번에 요청했습니다. 11개 규격이 모두 시스템에어컨 세척에 해당한다는 확인 공문도 조달청에 냈습니다. 가격 자료는 조달 계약가와 시중 공표가 비교표, 규격별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로 준비했고, 자격 인력을 보강해 계약 변경도 처리했습니다.
결과: 요청한 15개 품목이 모두 승인됐고,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 자료 제출과 계약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같은 업체가 이번에는 건물청소 용역 등록을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나라장터 MAS 안내

직접생산확인 — 디자인서비스완료

서울 · 2025년 11월 발급 · 서류를 갖춘 뒤 약 10일, 유효기간 2년

상황: 공공기관 디자인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디자인 전문회사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 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와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갖췄습니다. 생산시설 보유 목록(컴퓨터, 출력기)과 사진, 6개월 이상 쓴 디자인 프로그램 구입 증빙, 전문인력 확인서, 최근 2년 납품실적, 사무실 임대차와 임차료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장등록 — 교통신호장치 제조 소기업완료

서울 성동구 · 2025년 9월 · 신청 후 약 3주

상황: 교통신호등과 신호제어기를 만드는 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성동구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공장등록은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일: 입고·검수부터 회로 조립, 외함 가공, 기능 검사, 출고까지 생산공정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제조시설 명세와 배치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붙여 공장 신규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과: 구청에서 공장등록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장등록 안내

진행 중인 일

외국인환자 유치업, 인체조직 수입업, 플랫폼운송중개업, 사단법인 설립,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처럼 아직 진행 중인 일은 행정사 소개 페이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끝나면 이 페이지에 옮깁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