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행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심판 대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주요 처분 유형

• 인허가 취소 — 영업 허가·면허·등록 취소 처분
• 영업정지 — 1개월·3개월·6개월 등 일정 기간 영업 금지 처분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대신 금전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 시정명령·개선명령 —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 처분
• 신청 거부 처분 — 인허가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부작위(미처리) — 신청 후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처분 내용 분석 — 처분서를 바탕으로 처분의 법적 근거, 사실관계, 위법·부당성 여부 검토
2. 청구 가능성 검토 — 청구 기간(90일) 충족 여부, 청구 인용 가능성 사전 판단
3. 청구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청구 취지·이유 상세 기술)
4. 증거자료 준비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서류, 사진, 거래 기록 등 증거 수집
5.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중앙 또는 시·도)에 청구서 제출
6. 심리 참석 및 보충 서면 제출 —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응, 구술 심리 참석 대리(행정심판위원회 허가 시)
7. 재결 수령 및 후속 조치 — 재결 결과 분석, 필요 시 행정소송 연계 안내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재결 원칙 60일(30일 연장 가능) /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 행정사 청구서 작성, 위원회 허가 시 대리
• 행정소송: 법원 관할 / 1심 약 6~12개월 소요 / 변호사 필요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처분 있음

대행 비용 안내

행정심판 대행 수수료는 처분 유형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이며,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약 100~200만 원
• 인허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약 150~250만 원
• 과징금 감액 청구 포함 시: 약 120~200만 원
• 집행정지 신청 추가 시: 약 30~50만 원 추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