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제조 사업장을 공장으로 공적 장부에 올려야 할 때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면 시·군·구청 공장등록대장에 사업장이 공장으로 올라갑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표님들이 공장등록을 찾으시는 건 대개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 조달 납품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을 준비하는데, 품목 기준에서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경우
• 각종 인증이나 지원사업에서 공장등록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
•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새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을 따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조시설 면적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장건축면적 500㎡가 기준입니다. 500㎡ 이상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면 먼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신고를 거쳐 등록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그 밖의 공장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과 옥외 제조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10월 1일 현행 기준.

등록 요건은 무엇을 보나요?

구청은 관계 법령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지 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인지 봅니다. 제조업소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제17호).
• 용도지역: 사업장 땅의 용도지역에서 그 제조업 시설을 둘 수 있는지 봅니다.
• 환경 배출시설: 공정에서 대기·폐수·소음이 나오면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봅니다.
• 임차 사업장: 건물 일부만 빌린 경우 빌린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법령상 기본 서류는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건축물대장은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공장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서 또는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 생산공정도: 원자재 입고부터 출고까지 공정 순서
• 제조시설 명세: 기계·장치 이름, 규격, 수량
• 제조시설 배치도: 사업장 평면에 기계 위치와 면적 표시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인 경우

생산공정도부터 아래 서류는 구청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마다 요구 범위가 다르므로 접수 전에 담당 부서와 맞춥니다.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른 인허가를 함께 처리받으면 20일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사전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 용도지역, 공장건축면적,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봅니다
2. 공정·시설 정리 — 현장 공정을 듣고 생산공정도, 제조시설 명세, 배치도를 만듭니다
3.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업종 분류와 면적을 서류끼리 맞춰 작성합니다
4. 구청 신청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리기관에 냅니다
5. 보완 대응과 등록 —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고쳐 내고, 등록 통보를 받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서류끼리 숫자를 맞춰 두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회사명,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면적이 줄었거나 임차인이 나간 경우 등)
• 업종, 세부업종(제조시설과 공정이 바뀌지 않는 경우)

공장을 늘리거나 공정이 바뀌는 경우,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는 절차가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된 공장을 넘겨받거나 빌린 경우에는 양수·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같은 조 제4항).

공장을 옮길 때는 기존 공장을 정리하고 새 사업장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두 사업장의 관할과 시설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 성동구에서 교통신호등과 신호제어기를 만드는 소기업의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 상황: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성동구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 한 일: 생산공정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입고·검수 → 회로 조립·납땜 → 외함 가공·조립 → 프로그램 세팅·기능검사 → 포장·출고 순서입니다. 제조시설 명세와 배치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붙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 결과: 신청 후 약 3주 만에 구청에서 공장등록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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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