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일정이 전체 등록 일정을 결정합니다

자본금부터 넣으면 일정이 꼬이는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자본금 1억5천만원부터 통장에 넣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관청은 통장 잔액을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확인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기존 사업자의 부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장부가 맞지 않으면 돈을 넣어 두고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관련 업무: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

2026년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다만 금액을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진단 시점에 실질자본으로 인정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입금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본금 1.5억을 먼저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점에 맞춰 거꾸로 짜는 등록 일정

저희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잡고 나머지 일정을 거기에 맞춥니다.

1. 가결산·부채 확인 — 먼저 가결산으로 지금의 재무 상태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부채와 자산을 이 단계에서 가려냅니다.
2. 기업진단 시점 확정 — 진단 시점은 부채 정리와 자본금 납입이 끝나는 때로 잡습니다.
3. 진단보고서 발급 — 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 실질자본금을 진단해 냅니다. 진단기관은 자본금 진단만 맡을 뿐 행정청은 아닙니다.
4. 공제조합 출자 — 신청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옵니다(같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5. 등록 신청 — 마지막으로 기술인력과 사무실 서류까지 갖춰 관할 관청에 접수합니다.

서울 등에서는 관할 구청 건설 담당부서가 등록을 처리합니다. 법상 등록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 등에서는 이것이 다시 자치구청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진단 전에 결론 내야 할 두 가지

아래 두 가지는 진단 전에 결론을 내 두시길 권합니다. 진단 일정을 맞춰도 사업자 형태나 기술인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록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할지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로 전환할지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진단받을 재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소지만 옮겨서는 신규 사업자로 바뀌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는지는 인테리어 면허의 첫 갈림길 — 기존 사업자 유지냐, 폐업 후 신규냐 글을 보시면 됩니다.
• 기술인력 2명은 먼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건축 분야 초급 이상) 보유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입사일, 상시근무 가능 여부도 함께 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술인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2026년 6월, 개인사업자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마치고 면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기존 사업자를 유지할지 폐업하고 신규로 갈지부터 확정했고 자본금 입금은 바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시점은 가결산과 부채 확인으로 먼저 잡았고 진단보고서 발급과 공제조합 출자는 그 뒤에 배치했습니다. 기술인 2명의 자격 종류와 4대보험 가입, 입사일도 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위 진행 순서는 이 사례의 경우입니다.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사업자 상태와 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 안내 기준으로 대행 수수료는 단일 업종 등록 시 약 80~120만원이며 등록면허세와 협회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