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면허의 첫 갈림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전에 사업자 구조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서류보다 먼저 지금 사업자를 그대로 쓸지, 폐업하고 새로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자본금 진단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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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만 옮긴다고 신규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면 기존 장부와 부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업진단도 그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 가결산으로 현재 자산·부채를 확인한 뒤 실질자본이 1억5천만 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 폐업 후 신규로 내면 기존 장부를 이어받지 않고 출발합니다. 다만 거래처·실적 관계가 끊기는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부채 규모와 앞으로의 거래 방향을 함께 보고 첫 상담에서 정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 원을 넣기 전에 잡아야 할 진단 순서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2026년 기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 원 이상입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도 있습니다.

돈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등록관청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확인한 실질자본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있으면 입금액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 네 단계로 잡습니다.

1. 가결산·부채 확인 — 현재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모자라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다음은 기업진단 가능 시점 확정입니다. 진단 기준일을 정하고 그 시점까지 자금을 맞춥니다.
3. 진단보고서 발급 단계에서는 기업진단기관이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진단기관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4. 공제조합 출자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본금 기준액의 25~60% 범위에서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술인력 2명은 자격 종류와 근무 실태까지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사람만 구했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 먼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상 초급 이상인지 구분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입사일과 상시근무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미리 봅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등록 후 기술인이 퇴사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례와 절차

2026년 6월 저희 사무소가 맡은 개인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마치고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기존 사업자 유지와 폐업 후 신규 중 하나를 확정했습니다. 자본금은 입금 지시 없이 가결산부터 공제조합 출자까지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기술인 2명도 자격 구분, 4대보험, 입사일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이 사례 기준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처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권한은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전문공사 업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1항). 서울 등은 다시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관할 구청 건설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1. 구조 결정 — 기존 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신규를 확정합니다.
2. 요건 준비 단계에서는 기술인력 2명, 자본금 진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용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갖춥니다.
3. 등록 신청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4. 등록증 수령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증·등록수첩이 발급되고 KISCON에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