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을 먼저 넣으면 안 되는 이유

1억 5천만 원을 넣어도 자본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만 넣어 두면 실질자본금 요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부채가 있거나 자산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넣은 뒤에도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확인한 실제 재무상태를 자본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무: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별표 2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표 2 비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금한 시점과 진단 기준 시점이 어긋나거나 부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입금하면 자금은 묶이는데 진단 결과는 미달로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이미 영업하면서 매입채무·차입금이 있는 경우
• 입금한 돈이 곧바로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는 경우
• 진단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하지 않고 입금부터 한 경우

자본금은 이런 순서로 준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입금부터 안내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정을 짜고 그 일정에 맞춰 자금을 움직입니다.

1. 가결산·부채 확인부터 합니다. 현재 재무상태를 미리 계산해 부채와 인정되기 어려운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나면 실제로 더 준비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2. 다음은 기업진단 가능 시점 확정입니다. 사업자 상태와 결산 일정을 보고 진단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합니다.
3. 그 시점에 맞춰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진단해 보고서를 내는 곳은 기업진단기관입니다. 진단기관은 진단을 하는 곳이지 행정청이 아닙니다.
4.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거나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비스 안내로는 자본금 기준액의 25~60% 범위이고 관련 조문은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입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자본금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두 가지

하나는 기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지, 폐업하고 신규로 전환할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진단 대상 재무제표가 달라집니다.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는 신규사업자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테리어 면허의 첫 갈림길 — 기존 사업자 유지냐, 폐업 후 신규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인력 2명입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저희는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사람인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로 인정받는 사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서류상 자격이 맞더라도 4대보험 직장가입, 입사일, 상시근무 가능 여부가 맞지 않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와 접수처

저희 사무소는 2026년 6월에 개인사업자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마쳤고 면허까지 나왔습니다. 최초 상담에서 기존 사업자 유지와 신규 전환 중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확정했습니다. 자본금은 위의 네 단계 순서대로 일정을 짰습니다. 기술인 2명도 자격 종류와 4대보험 상태를 미리 점검한 뒤 접수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이 사례의 경우일 뿐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상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 업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울처럼 자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된 곳은 관할 구청 건설 담당부서가 처리하니 접수처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업종 하나를 등록할 때 약 80~12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와 협회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