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서에 들어갈 사실관계, 표로 정리하는 방법

주장별 반박표를 만들기 전에 행정사가 맡지 않는 부분

내용증명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상대방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주장별 반박표'부터 떠올리십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옳은지, 보수를 돌려줘야 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행정사 업무 밖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 사실확인증명·문서 작성 안내

행정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항목별로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표를 사실관계 대조표라고 부르고 그렇게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적은 내용 옆에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 근거 자료를 적는 방식입니다.

회신서를 쓰기 전에 모아야 할 사실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회신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관계 대조표·자료 목록·수행내역표를 함께 갖추는 이유

대조표 한 장만으로는 회신서 문장을 받쳐 주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 두면 서로 번호로 이어져 빠진 곳이 바로 보입니다.

• 사실관계 대조표는 상대방 내용증명의 문장을 항목별로 나눈 표입니다. 항목마다 '상대방 기재 내용 / 실제 경과(날짜 포함) / 근거 자료 번호 / 의뢰인 확인 필요 사항' 칸을 둡니다.
• 증거자료 목록에서는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결제 내역 등에 번호를 매기고 날짜와 한 줄 요약을 붙입니다. 대조표의 '근거 자료 번호' 칸이 가리키는 곳이 이 목록입니다.
• 수행내역표에는 계약 후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보수나 잔금이 문제 된 건이라면 특히 쓸모가 큽니다.

보수반환 요구 건은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조문이 제664조 이하 또는 제680조 이하로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표에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경과만 적습니다. 계약의 성격을 따지는 일은 표에 담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두 건으로,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 보수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건의 경우 의뢰인이 제공한 통화녹음 81건을 날짜별로 목록화하고 건마다 내용을 요약해 증거자료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실관계 대조표와 수행내역표를 묶어 회신서를 작성했습니다.
• 앱 개발 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은 건에서는 검수 가능 상태, 결제 연동, 앱스토어 반려, 잔금 관련 문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첨부한 캡처와 의뢰인이 가진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뒤 회신서를 확정했습니다.

작성 기간은 자료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기준으로 보면 자료가 정리된 상태일 때 대부분 2~3일 안에 문서를 발급했습니다.

표를 회신서 문장으로 옮기는 순서

1. 먼저 상대방 문장 나누기입니다. 받은 내용증명을 사실 주장 단위로 끊어 대조표 왼쪽 칸에 그대로 옮깁니다.
2. 자료에 번호 매기기는 대조표보다 앞서야 합니다. 증거자료 목록을 먼저 확정해야 대조표에 번호를 달 수 있습니다.
3. 실제 경과 적기에서는 날짜와 행위만 적고 평가나 감정 섞인 표현은 뺍니다.
4. 그다음 회신서 초안 작성으로 넘어가 대조표 항목 순서대로 '○월 ○일 ○○을 하였습니다(자료 ○번)' 같은 문장으로 옮깁니다.
5. 마지막은 의뢰인 검토 후 날인·발송입니다. 수정 사항을 반영한 뒤 필요하면 우체국 발송까지 지원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2026년 기준)에 따라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까지이고 분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신서 역시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권리관계가 이 문서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