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거나 직접 진료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크게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이며,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시·도 등록 후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라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별 요건

유치업자 등록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결격 사유 없을 것)
•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 국내 사무소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 유치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연간 배상한도 의원·병원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등록 절차

1. 유형 확인 — 유치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 구분, 결격 사유 사전 점검
2. 시설·인력 요건 검토 — 유치업자는 자본금·사무실, 의료기관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계약 체결
4.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증명, 사무실 사용권 증명, 사업운영계획서 등
5. 시·도 등록 신청 — 구비 서류 완비 후 관할 시·도에 접수
6. 등록증 수령 — 심사 통과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교부

주요 제출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정관 (유치업자, 정관은 법인만)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 사업운영계획서

등록 후 의무 사항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하고,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6조의2·제11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