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거나 직접 진료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크게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이며,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두 유형 모두 보건복지부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별 요건

유치업자 등록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결격 사유 없을 것)
•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 유치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
• 외국인 환자 전담 인력 지정 (통역·안내 가능자)
• 외국어 안내 시스템 구비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제출

등록 절차

1. 유형 확인 — 유치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 구분, 결격 사유 사전 점검
2. 시설·인력 요건 검토 — 사무실 확보, 전담 인력 지정 여부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계약 체결
4.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인력 현황 등
5. 보건복지부 신고 — 구비 서류 완비 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접수
6. 등록증 수령 — 심사 통과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교부

주요 제출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 외국어 안내 시스템 현황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등록 후 의무 사항

등록 후에도 보증보험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