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인허가 신청할 때

법에 적힌 관청과 실제 접수 창구가 다른 경우

인허가 법령은 대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처럼 권한을 가진 기관을 적어 둡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장 권한 중 상당수를 조례와 규칙으로 자치구 구청장에게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적힌 기관과 실제로 서류를 내는 창구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성동구에서 자주 부딪히는 예는 두 가지입니다.

관련 업무: 인허가 등록 대행 안내

• 대부업 — 성동구에 영업소를 두면 대부업 업무를 맡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등록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제1항은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가 대부업 등록·갱신·변경등록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경우 등은 처음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 전문건설업 — 성동구청에서는 안전관리과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사무를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업종은 이 위임에서 빠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거꾸로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등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합니다.

성동구 업종별 접수처

업종	접수처(관할)	근거
여행업 등록	성동구청(민원여권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성동구청(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허가	성동구청(민원여권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성동구청(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청(성동구는 지역경제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시·도 등록 대상)	성동구청(지역경제과)	대부업법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대부업 등록(여러 시·도 영업소 등)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제3조제2항
전문건설업 등록	성동구청(안전관리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서울특별시(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신청)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환전업 등록	관세청(세관장에게 재위임 가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업장 관할 세무서(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됨)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2항

부서 이름은 2026년 9월 기준이라 조직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청 대표번호나 누리집 직원·업무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미리 알아 두실 것

• 여행업 — 등록하기 전에 자본금·시설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업종별 금액은 여행업 등록 요건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음식점 — 신고하기 전에 식품위생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장 규모에 따라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37조제12항).
• 옥외광고물 — 간판은 설치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 대상은 20일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제8항·제9항).
• 대부업·외국인환자 유치업 — 두 등록 모두 유효기간이 등록일부터 3년이어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제6항,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6항·제7항).
• 환전업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 매매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준비 순서

1. 사전 확인 — 사업장 계약 전에 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업종이 등록·신고·허가 중 무엇인지, 조문상 관청과 실제 창구가 같은지, 건축물 용도와 결격사유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봅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와 요건 증빙(자본금, 보증보험, 교육 이수증, 건물 사용 권한 등)을 한 번에 맞춥니다.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접수 — 표에 적힌 창구로 방문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 업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은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4. 보완 —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대부업은 3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대부업법 제3조제4항제1호).
5. 등록증·신고증 수령 — 받은 뒤에도 대표자·소재지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가·허가·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서 작성을 맡을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5호).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성동구 왕십리로 137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 1층에 있습니다. 성동구청 방문 접수와 성수동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기 수월한 자리입니다. 관할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착수 전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에서 받아 보세요.

이 글의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제87조(권한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대부업, 2024. 9. 30. 개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전문건설업, 2026. 7. 20. 개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행정사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18조
• 성동구청 직원·업무 안내(지역경제과·안전관리과·민원여권과·도시계획과 업무 분장)
• 성동구 보건소 — 휴게음식점 신고 안내, 성동구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 서울특별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법령과 부서 정보는 2026-09-28 기준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 판단과 법령·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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