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금전대차계약서, 행정사가 작성하면 뭐가 다른가

먼저 행정사 문서로 해결되지 않는 것부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부터 적겠습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분쟁의 결론을 정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입니다. 행정사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문서에는 공적 신뢰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관련 업무: 사실확인서·내용증명 작성 대행 안내

그러니 이런 기대는 미리 접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는 사실을 문서 한 장으로 확정하는 것
• 작성만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일
• 이미 지나간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정리하는 것

반대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그것을 제출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문서화의 효용은 분명합니다.

사실확인서·내용증명·금전대차계약서는 쓰임이 다릅니다

세 문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 사실확인서 — 특정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합니다. 거주 사실 확인, 영업 사실 확인, 계약 이행 사실 확인 같은 경우인데 행정기관·금융기관·보험사에 제출할 때 씁니다.
• 내용증명 — 상대방에게 특정 의사를 통보할 때 씁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에 씁니다. 분쟁이 생기면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발송은 우체국을 통하지만 문서 작성은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금전대차계약서 — 개인 간 금전 대여라면 차용 조건을 이 계약서에 기록해 둡니다.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기한을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쓰이고 세무 신고 때 증빙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밖에 각종 신청서, 청구서, 진술서, 확약서, 각서, 위임장, 동의서, 이행각서도 같은 근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맡기시면 이런 순서로 작성합니다

1. 상담 — 작성 목적과 사실관계, 활용처를 여쭙습니다. 온라인·전화·방문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 행정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실 내용을 정리합니다.
3. 문서 작성 — 초안은 법적 요건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씁니다.
4. 검토·수정 — 의뢰인께서 초안을 확인하시면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5. 날인·발급 — 행정사 직인을 날인해 발급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면 우체국 발송까지 지원합니다.

첫 단계에서 활용처부터 여쭙는 건 같은 사실이라도 제출처마다 담아야 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공식 통보가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에 특정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 보험 청구나 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물품 거래, 용역 제공 등 개인 간 계약을 문서로 남겨야 할 때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2~3일 내 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