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D-8 비자

1억 원 말고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D-8 비자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듣는 오해가 "1억 원을 한국에 송금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외국인투자 신고·D-8 비자 대행 안내

•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 (USD 기준 약 8만 달러 내외)
• 해당 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면 1억 원 요건은 1명당 투자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을 넘어도 본인 투자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인 지분이 10% 미만이라면 임원 파견·선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상 법인만 만들어 두고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조세 체납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발급 절차에서 비자 신청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D-8 비자 신청서는 사실상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냅니다. 그 전에 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1.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업종과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투자 금액을 정한 뒤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2.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신고서는 KOTRA 인베스트코리아나 외국환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 납입 후 60일 이내에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D-8 비자 신청 —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 한국대사관에 제출합니다.
6. 업종별 인허가 취득 — 영위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음식점·여행업·건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분이 특히 많습니다. D-8 비자와 법인 설립은 사업 운영의 기본 요건에 그칩니다. 음식점의 영업신고나 여행업 등록 같은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발급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 연장 심사에서 보는 것

최초 발급 때 체류 기간은 1~2년이고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려움은 연장 심사에서 생깁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심사 때는 매출 발생, 직원 고용, 사무실 유지 등으로 기업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요건을 유지하면 동반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도 F-3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고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도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규 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재 관세 면제는 조세감면 대상 사업(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연장 심사를 염두에 두고 투자금 인출 계획이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