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먼저,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반려·보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기술인이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기술인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자본금이 등기부·재무제표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 사무실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는 업종별로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없이 이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즉 탈락의 대부분은 서류 작성 실수가 아니라, 신청 시점에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한 데서 발생합니다.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 세 요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정 분야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며,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업종을 정하면 요건이 함께 결정되므로 세 가지를 따로 준비하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 기술인력 — 업종별로 건설기술인 1~3명이 필요하며,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기사 이상 자격이 기준입니다.
• 자본금 —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무실 —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KISCON 등록 —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업종합정보망에 기술인을 등록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기술인 채용은 4대보험 취득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채용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록 절차와 준비 순서

1. 업종 선택 — 영위할 공사 분야에 따라 등록 업종을 결정합니다. 복수 업종 동시 등록도 가능합니다.
2. 기술인력 확보 — 업종별 필요 기술인을 채용하고 4대보험 직장가입 처리를 완료합니다.
3. 자본금 확인 — 등기부상 자본금과 자산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4. 사무실 확보 — 전용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재무제표 등을 갖춥니다.
6. 대한건설협회 접수 — 시·도 대한건설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면허세 신고 및 KISCON 등록 — 등록 완료 후 건설업 면허세를 신고하고 KISCON 등록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단일 업종 등록 약 80~120만 원, 2개 업종 동시 등록 약 120~180만 원, 기 등록 법인의 업종 추가는 약 60~100만 원 수준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1회당 약 22만 원)와 협회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 기준 기술인이 퇴사하면 30일 이내에 대체 기술인을 확보해 변경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 요건 검토부터 대한건설협회 신청, KISCON 등록, 이후의 기술인 변경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결과를 보장드리지는 않지만, 접수 전에 어느 요건이 미달인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