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 추가

업종 추가, 이럴 때 막힙니다

이미 등록증이 있으니 업종 추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사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신청 전에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관련 업무: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안내

•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청이 막힙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주력분야)마다 대부분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고 분야가 맞지 않는 인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2). 여기서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합니다.
• 기술인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막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가 아니면 신규 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기존 등록 업종의 기준 기술인을 추가 업종에 그대로 쓰시려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치 가능 여부가 업종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이 추가 업종 기준에 미달해도 막힙니다. 기준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 원입니다.
• 사무실 요건으로는 전용 사무실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신규 등록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심사 요건 자체는 신규 등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는 업종 기준으로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와 등록증 수령 절차도 똑같이 거칩니다.

차이는 준비 부담에서 납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은 사무실 임대차계약, 재무제표, 법인 등기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 새로 만들 서류가 적습니다. 실무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대개 추가 업종에 맞는 기술인 확보와 자본금 확인, 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 개편으로 14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시행령 별표 1), 처음부터 복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영위할 공사 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한 건씩 추가하기보다 동시 등록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추가 업종 확정부터 합니다. 실제로 수주하려는 공사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고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도장·습식·방수·석공사 등 공사 범위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다음은 기술인력 점검 및 확보입니다. 추가 업종에 필요한 기술인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자격·분야를 확인하시고 4대보험 직장가입 처리까지 마쳐 두시면 됩니다.
3. 자본금·사무실 확인 단계에서는 등기부상 자본금과 자산 요건이 추가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무실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4. 서류 준비 때는 등록신청서,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재무제표 등을 챙깁니다.
5. 등록관청 접수는 관할 시·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받기도 합니다.
6. 마지막은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수령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등록관청이 발급하는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법 제9조의2)과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 기준

승인행정사사무소의 대행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 1회당 약 22만 원)와 협회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최종 금액은 업종 수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종 추가(기 등록 법인) — 약 60~100만 원
• 단일 업종 신규 등록 — 약 80~120만 원
• 2개 업종 동시 등록 — 약 120~180만 원

추가할 업종이 두 개 이상이라면 시점을 나누어 각각 신청하기보다 요건과 비용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과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인 여부를 미리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 요건 검토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