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대표로 여행업 등록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

외국 국적 대표의 여행업 등록,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외국 국적 대표로 여행업 등록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국적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본금과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는지입니다. 2026년 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제7조가 정한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는 국적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업무: 여행업 등록 안내

• 대표자나 임원 가운데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본금은 업종별 기준과 견줘 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판단하고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멈춥니다.
•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다면 외국 국적 대표도 등록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을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내국인 대표보다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법령이 따로 정해 둔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대신 기본 서류마다 외국 국적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이 생기고 일정이 늘어나는 원인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 이 서류로 무엇을 받는지는 관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목록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자리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단계 — 외국 국적자가 출자하는 법인은 설립 등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내국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와 일정부터 맞춰 둡니다.
• 자본금 납입 증명 — 자본금을 해외에서 송금하는 경우 납입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등록 일정은 이 기간까지 넣어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계획서 — 외국인 고객의 국내여행(인바운드)까지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고객층과 상품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업종 판단에서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 중국 국적 재외동포 대표 법인

2026년 5월 등록을 마친 종합여행업 법인입니다. 대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2월에 견적을 접수해 5월에 등록증을 받기까지 총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법인설립 — 먼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는 법무사 업무여서 비용을 따로 안내했습니다.
2. 사업계획서 — 그다음 사업 범위를 종합여행업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3. 관광사업등록증 — 관할 구청에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한 끝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했습니다.

견적에서는 행정사 대행 보수와 법무사·세무사 비용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무소 안내 기준으로 종합여행업 대행 수수료는 약 80~120만 원이고 보증보험료와 등록면허세 같은 정부 비용은 따로 듭니다.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는 지점은 종합여행업 등록, 실제로 2.5개월 걸립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의료관광과 연계한 자본금 2억 원 규모 여행사의 관광사업등록증 발급도 처리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도 참고가 됩니다.

자본금·보증보험·관할 기관 (2026년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이 정한 업종별 등록기준은 대표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종합여행업: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 5천만 원 이상
•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 3천만 원 이상
• 국내여행업: 자본금 1천5백만 원 이상, 보증보험 2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 금액은 사업을 시작하는 해(직전 사업연도 매출 1억 원 미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매출이 늘면 함께 올라갑니다. 기획여행을 하려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3).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광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인천 송도처럼 경제자유구역 안에 사업장이 있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시·도 기관이 맡습니다. 등록신청서상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법인 설립과 보완 기간을 더하면 실제 일정은 훨씬 길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