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환전업 등록

등록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

대부업·환전업 등록은 신청서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사업장, 서류 요건 중 하나라도 관할 기관 기준에 미달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 재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 법인 대부업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관할 기관을 잘못 파악 — 대부업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환전업은 기획재정부 허가로 관할이 다릅니다.
• 사업장 용도·위치 문제 — 건물의 용도지구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계약 후에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서류 미비 —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요구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과 혼동하면 반려됩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혼동입니다.

• 대부업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업종으로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대출을 중개하는 업종으로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두 업종을 함께 영위하려면 각각 등록해야 하며, 하나만 등록하고 둘을 겸업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법인·개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같은 대부업이라도 다른 사례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환전업 등록 — 허가 관할과 자본금이 관건입니다

환전업(소액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기획재정부 허가 사항으로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등록으로 처리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업과 절차가 다릅니다.

• 자본금 2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허가 업종은 신고·등록 업종보다 심사가 까다로워 서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보완 요청이 나왔을 때 대응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즉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반려를 줄이는 진행 순서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여 반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1. 적용 법령·인허가 종류 확인 —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대부업법·외국환거래법 등 해당 법령과 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요건 사전 점검 — 자본금, 시설 기준, 인력 자격 등 충족 여부를 신청 전에 검토합니다.
3. 서류 일괄 준비 — 사업계획서, 사업장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할 기관 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접수 및 보정 대응 — 관할 기관 접수 후 보완 요청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5. 등록증 수령·사후 관리 — 수령 후 변경 신고 주기 등 사후 관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