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환전업 등록

등록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

대부업·환전업 등록은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 사업장, 서류 요건 중 하나라도 관할 기관 기준에 미달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관련 업무: 인허가 등록 대행 안내

•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부업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관할 기관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업은 시·도에, 환전업은 관세청(세관)에 등록하므로 관할부터 다릅니다. 대부업 가운데 일부 유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사업장 용도나 위치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이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계약 후에 이를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서류 미비는 접수 단계에서 걸립니다.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요구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과 혼동하면 반려됩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다만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을 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법인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개인은 순자산액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2조의9).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혼동입니다.

• 대부업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업종으로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대출을 중개하는 업종입니다.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두 업종을 함께 영위하려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만 등록한 채 둘을 겸업하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대부업이라도 법인·개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환전업 등록 — 등록 관할과 영업장·전산설비에서 갈립니다

환전업(환전영업자)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이 적용되는 등록 업종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등록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신청은 관할 세관에 합니다. 환전업을 하려면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제37조). 지자체 등록으로 처리되는 업종이 아니어서 대부업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 영업장 또는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제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3항).
• 온라인 환전 방식에는 1억 원 이상 이행보증금 예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그래서 영업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 보완 요청이 나왔을 때 대응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반려를 줄이는 진행 순서

저희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 반려 가능성을 신청 전에 줄여 둡니다.

1. 적용 법령·인허가 종류 확인 — 사업 내용을 보고 대부업법·외국환거래법 등 어떤 법령이 해당하는지,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2. 요건 사전 점검 — 자본금, 시설 기준, 인력 자격 등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전에 하나씩 검토해 둡니다.
3. 서류 일괄 준비 — 사업계획서, 사업장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4. 접수 및 보정 대응 — 관할 기관에 접수한 뒤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5. 등록증 수령·사후 관리 —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변경 신고 주기 같은 사후 관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